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얼마나 싸고 빠른가요?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이것이 지급명령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2조가 정하는 소장의 인지액은 이렇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1천만원 미만	값 × 50/10,000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값 × 45/10,000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값 × 40/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	값 × 35/10,000 + 555,000원

1,200만원을 청구한다면 소장 인지액은 1,200만 × 45/10,000 + 5,000 = 59,000원이고,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인 5,9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재판을 한 번도 안 거칩니다

절차가 이렇습니다.

신청서 접수
   ↓  법원이 서류만 보고 판단 (심문 없음)
지급명령 발령
   ↓  상대에게 송달
2주 경과
   ↓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제474조)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명시합니다. 즉 이것만으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언제 쓸 수 있나

제462조(적용의 요건)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빌려준 돈, 물품대금, 밀린 임금, 임대료, 공사대금
• ❌ 「물건을 넘겨라」, 「등기를 이전하라」 같은 금전 외 청구
• ❌ 상대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주소가 틀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이 안 되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제463조(관할법원) —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원칙은 상대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전속관할」이므로 편한 곳에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2조 제2항 —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즉 소송의 시작점이 지급명령 신청일로 당겨집니다. 시효 문제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이때 인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제473조 제1항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만큼을 보정하도록 명하고, 기간 안에 안 내면 신청서를 각하합니다(제2항).

쓰면 안 되는 경우

상대가 다툴 것이 확실한 사건입니다. 어차피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갈 것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이 유리한 것은 상대가 다투지 못할 만큼 증거가 분명할 때입니다.

3천만원 이하이면서 다툼이 예상된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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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당사자, 청구금액, 청구원인(언제 무슨 돈인지), 그리고 증거서류입니다. 변호사 없이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청구취지·청구원인 예문과 함께 바로 인쇄됩니다

주소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상대 주소가 확실하지 않으면 시작부터 막힙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정됐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압류할 자격」이지 돈 자체가 아닙니다. 상대가 그래도 안 주면 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안 줍니다집행문 · 압류 · 재산명시까지

소멸시효를 먼저 보십시오. 물품대금은 3년, 일반 대여금은 10년처럼 채권마다 다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되므로 서두르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