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쪽에서 전치 2주 진단서 끊었대요.합의금으로 얼마 줘야 끝날 수 있을까요?”“상대가 5주 진단서 들고 협박해요. 너무 많이 부르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합의금 얼마 줘야 하나요?’**입니다.오늘은 이거,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다만, 이건 꼭 기억하세요.합의금은 ‘가격표가 있는 물건값’이 아니라, 감정과 협상의 영역입니다.그래도 시세는 있습니다. 기준은 있으니까요. ✅ 기본 기준 요약 🟡 … 더 읽기
“위층에서 밤낮없이 쿵쾅거려서 너무 시끄러워요.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대요?”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요즘은 층간소음 항의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도‘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제로 벌금형 처벌이 나오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당한 항의고,어디서부터가 스토킹죄로 처벌되는지,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오늘은 경찰과 검찰이 스토킹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 더 읽기
“죽여버리겠다”, “회사로 찾아갈 거야”, “너 사진 뿌린다?”상대가 이런 말을 했을 때,“이거 진짜 고소될까?”, “협박죄 성립하는 걸까?”헷갈리셨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현실에서 협박은 꼭 ‘흉기 들고 위협하는’ 영화 속 장면처럼 거창하지 않습니다.톡으로 한마디 툭 던진 말, DM으로 날아온 메시지, 무심코 한 행동 하나→ 이 모든 게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박죄가 어떨 … 더 읽기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이런 일로 고소가 되긴 하나?”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소하게 보이는 말 한마디, 가벼운 행동 하나도성범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특히 성희롱과 성추행 사이, 그 애매한 경계에서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다가 억울하게 가해자 되기도 하고, 피해를 묻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성범죄와 성희롱의 차이, 고소 가능한 상황은 어떤 … 더 읽기
술자리에서 시비 붙고 한 대 맞았는데… 진단서도 없고 기억도 희미하고, CCTV는 어딨는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 실제로 진짜 많습니다.“맞긴 맞았는데 증거가 없어요.” 이 말이 가장 허무한 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해야 하는 행동 4가지, 그리고 실전에서 유리한 증거 수집 요령, 정당방위 오해 안 받는 방법, 가해자로 몰리지 않는 최소한의 대응법까지 알려드립니다.지금 억울한 … 더 읽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했어요.”“학교폭력위원회도 열렸지만 가해자는 그냥 전학 갔고, 저는 그대로 남아서 매일 불안하게 학교 다녀야 했어요.” 이런 이야기, 뉴스가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학교폭력은 단순히 “다툼”이 아닙니다.피해자는 오랜 시간 정신적·사회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가해자는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갑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 더 읽기
대학교 축제 술자리, 분위기 한창 무르익을 때 옆 테이블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갑자기 상대방이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더니, 일행 중 한 명을 가격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태권도 기술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수차례 가격했죠.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A씨는 말합니다.“정당방위였어요. 먼저 때렸잖아요.”그런데 이 말, 법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정당방위요? 싸움이 되면 거의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 더 읽기
“이 사람한테 2천만 원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이 1도 없어 보여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돈 떼인 상황에서는 억울한 감정이 앞서죠.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사기 고소장부터 내는 순간, 당신은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돈 안 갚았다고 무조건 사기죄? 그건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갚을 … 더 읽기
고소장, 인터넷에 양식 많다던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반드시 읽고 나서 작성하세요.고소장은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수사해달라’는 공식적인 수사의 시작점입니다.하지만 형식만 갖췄다고 ‘좋은 고소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 구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소장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떤 실수는 피해야 하며,실제로 … 더 읽기
술 먹고 경찰과 한바탕 했는데,“그냥 벌금 내고 끝날 수 있겠지” 생각하셨다면 진짜 큰 오산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단순히 취했단 이유만으로,혹은 “살짝 밀쳤다”, “기억 안 난다”는 말로 빠져나오려 하시면오히려 판사, 검사 눈엔 책임회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선 공무집행방해죄가 왜 무거운지,무죄나 선처가 가능하긴 한 건지,그리고 실제 벌금형으로 끝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1. 경찰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