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전화 협박 받았다면, 이렇게 고소하세요

요즘은 카톡, 문자,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찾아가서 해코지하겠다”는 식의 문자를 받았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경우,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실전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협박 문자? 그냥 기분 나쁜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이겁니다.
“이 정도 말은 그냥 욱해서 한 거지, 협박은 아니잖아?”
→ 아닙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 상대방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문자·카톡·SNS·전화로
“죽여버리겠다”, “집 찾아간다”,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겠다”는 식의
폭력성 있는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과 제74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이런 상황이면 바로 고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실제 사례

  •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려 했더니 차주가 전화번호 확인 후
  • “집도 안다”, “다 부숴버릴 거다” 등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냄
  • 피해자는 공포심에 시달렸고,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됨

→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죄)**로 고소 가능
→ 문자 캡처와 진단서가 핵심 증거


3. 고소장은 이렇게 구성합니다 (실전용 목차)

  1. 고소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피고소인 정보
    •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확인 가능한 정보
    • 신원 불명일 경우 불상(不詳) 처리 가능
  3. 고소 취지 및 관계 법령
    •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며, 엄벌을 요청합니다.”
  4. 범죄사실 (가장 중요!)
    • (1) 고소인·피고소인 관계: 전혀 모르는 사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관계 등
    • (2) 사건 발생 경위: 불법 주차 차량을 촬영함, 상대가 화를 냄
    • (3) 협박 내용: 날짜·시간별로 메시지 내용 정리
    • (4) 고소인이 느낀 공포 및 불안, 일상생활 영향
    • (5) 정신적 피해 및 치료 기록 (있다면)
  5. 결론 및 처벌 요청
    • “피고소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 증거 자료
    • 협박 문자 캡처 (날짜·시간 보이도록)
    • 통화 기록 캡처
    •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 진단서
    • 피고소인 특정 가능한 차량번호 사진 등

4. 고소장,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 주소 모를 경우, 내가 사는 곳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도 됩니다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 or 온라인으로도 가능
    (민원24 또는 경찰청 인터넷민원 포털)

5. 꼭 기억하세요: 고소 내용의 핵심은 ‘구체성’

문자 1~2건만으로는 “그냥 감정 표현”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수위가 높은 협박 표현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한두 번 감정적인 말 했다” 수준을 넘어서
👉 “거주지를 특정하며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거나
👉 “팔다리를 부수겠다”, “신고 못하게 만들겠다”는 표현이 있다면
고소장에 그 표현들을 ‘날짜별·내용별’로 정확히 정리해서 써야 합니다.


6. 협박 고소의 성공 포인트 요약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과 날짜, 시간 정리
문자·통화·카톡 캡처 등 증거자료 확보
피고소인 특정 가능한 정보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심리적 피해 진술 + 진단서
법령에 따라 조리있게 정리된 고소장 작성


마무리 조언

협박은 절대 “그냥 말뿐인 싸움”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도 넘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범죄고, 당신은 그걸 증명해서 책임을 묻는 게 권리입니다.

고소장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구성과 증거만 잘 갖추면 경찰은 움직입니다.
증거 중심으로, 감정보다 사실 위주로 정리해서 제출해보세요.


📌 아래에는 함께 보면 좋은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