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가볍게 스친 건데… 왜 강제추행이죠?”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초범인데도 실형 나올 수 있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린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억울해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억울하다고만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초범이라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입장이 불리해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팁,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무조건 벌금형? 그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들어보면 거창해 보이지만, 술자리에서 장난처럼 어깨를 잡았다가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면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실형도 나올 수 있느냐?
정답은 “그럴 수도 있다”입니다.
- 초범이고,
- 피해자가 성인이며,
- 우발적이고,
-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됐다면 →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 보호 대상인 경우
- 접촉 부위가 신체 주요 부위일 경우 (예: 성기, 가슴 등)
- 반복적인 추행이나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 이럴 땐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하면 무조건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 합의 진행 →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음
- 본인이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섣불리 합의 시도 X. 오히려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합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는 거의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경찰 조사 앞두고 있다면? 이건 그냥 ‘절차’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피해자의 ‘수치심’이 중심이 되는 범죄라는 것.
“난 그냥 장난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기분 나빴을 줄 몰랐어요…”
이런 말로는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CCTV 없고, 증인도 없고,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부터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싶으시죠? 절대 ‘직접’ 하지 마세요
“사과하려고 연락했을 뿐인데 2차 가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그 자체로 압박, 협박,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꼭 제3자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건 법적인 절차 이전에, 피해자의 감정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전과가 없다고 해도, 다른 범죄 이력 있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술 먹고 폭행 벌금 있었는데, 이건 상관 없죠?”
안타깝지만, 전혀 상관 없다고는 못합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검사나 판사 입장에선 ‘반성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건 사람의 인상, 태도, 전반적인 행실도 포함됩니다.
마무리 정리: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 강제추행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 합의는 감형의 핵심, 하지만 결백하면 신중히
✔ 조사 초기 대응이 전체 흐름을 결정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 2차 가해 소지
✔ 과거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태도부터 정리하세요
이건 단순한 ‘오해’나 ‘장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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