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 이런 분들이 꼭 읽어야 합니다
- “저는 서울 살고, 때린 사람은 강원도, 사건은 부산에서 났어요… 고소는 어디다 내야 하나요?”
- “고소장 썼는데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 중입니다.”
- “경찰서 아무 데나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반려당했다고요?”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막상 어디에 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분들 많습니다.
게다가 가해자, 피해자, 사건 발생지가 다 다르면 더 헷갈리죠.
결론부터 말하면,
👉 고소장은 “사건 발생지” 또는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내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고소장, 무조건 경찰서에 내셔야 합니다 (검찰청 ❌)
예전엔 검찰청이나 경찰서 아무 데나 고소장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검찰은 오직 대형 범죄(부패, 선거, 방위산업 등)만 수사 가능해졌어요.
📌 요즘 일반적인 고소—폭행, 사기, 명예훼손, 강제추행 등은
경찰서에만 고소 가능합니다.
2️⃣ ‘관할’이 핵심입니다 – 어디 경찰서에 내야 할까?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경찰서는 아래 중 하나입니다:
✅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장소 (예: 맞은 곳, 범죄가 일어난 장소)
✅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소지 or 거주지
✅ 드물게, 피해자(고소인)의 주소지 (하지만 이 경우 이송 가능성 높음)
예시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서 나를 때렸고, 나는 서울 사람입니다.”
이 경우 고소는 아래 세 곳 중 아무 데나 접수 가능합니다:
- 부산 경찰서 – 사건 발생지
- 강원도 경찰서 – 가해자 주소지
- 서울 경찰서 – 피해자 주소지 (하지만 접수 후 대부분 이송됩니다)
👉 실무 팁:
공소시효가 촉박하거나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바로 접수하세요.
접수 후 다른 관할로 이송되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조사, 꼭 현장까지 가야 하나요?
❌ 꼭 부산·강원도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수사관에게 요청하면,
“제가 서울에 있는데, 고소인 조사를 서울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수사관이 조율해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송되더라도 고소인 조사 등은 최대한 거주지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단, 미리 요청하고 조율하셔야 해요.
4️⃣ SNS, 오픈채팅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요. 닉네임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엔 피해자의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 경찰이 해당 플랫폼(카카오, 트위터 등)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고
- IP 추적 → 인적사항 확보 → 관할지로 사건 이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5️⃣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땐?
예: 전라도의 A, 강원도의 B에게 동시에 맞았다면?
→ 둘 중 아무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 접수 가능
→ 이후 경찰이 통합 수사하거나 각각 이송 조율
👉 고소인은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도 됩니다.
6️⃣ 고소장 냈다고 무조건 수사?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고소장 내도 반려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유는?
- 형식이 부실하거나
- 범죄 혐의가 불명확하거나
- 객관적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작성한 경우
👉 가장 흔한 반려 사유:
“그냥 이 사람이 너무 미워서 고소합니다.”
→ 이건 수사가 안 됩니다.
📌 이건 실전에서 써먹는 팁입니다:
- 사건 발생일, 장소, 내용 명확히
- 범죄 요건에 맞춰 진술 정리
- 객관적인 증거 첨부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 핵심 요약 – 고소장 어디에 내야 할까?
✅ 내야 할 곳:
- 사건 발생지 경찰서
-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
- 피해자 주소지(단, 이송될 수 있음)
✅ 접수 후 조사:
- 타지역 경찰서와 협의해 거주지에서 조사 가능
✅ 온라인 접수:
- 아직 안 됩니다 (우편 또는 직접 제출만 가능)
✅ 반려 안 되려면:
- 형식 제대로
- 범죄 혐의 구체화
- 증거 첨부
📌 마무리 조언
고소장 접수는 “사건의 시작 버튼”입니다.
이걸 잘못 누르면 아예 사건이 시작되지도 않아요.
관할, 형식, 증거 이 세 가지에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