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도 “집까지 5분이니까 괜찮겠지”, “단속 피하면 되겠지” 같은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일, 아직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사고가 났다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질까?”
이렇게 음주운전 관련 궁금증을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1. 단순 음주운전, 벌금만 내면 끝? → 요즘은 ‘초범’도 집행유예 나옵니다
2025년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른 처벌 수위:
- 0.03~0.08%: 면허 정지
- 0.08% 이상: 면허 취소 + 형사처벌
- 0.08~0.2%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 0.2% 이상: 그 이상 형량 가중
실무 팁:
- 초범이라도 0.08% 이상이면 500만~700만 원 벌금은 기본
- 면허 취소 수치거나 재범이면 1000만 원 이상 벌금도 흔함
- 경우에 따라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 회부 +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음
2. 음주 사고까지 냈다? → 구속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단순 적발이 아닌, 사고까지 낸 경우 처벌은 훨씬 무겁습니다.
특가법 적용 가능:
- 위험운전치사상죄: 징역 1년
15년, 벌금 1000만3000만 원 - 음주 뺑소니까지? → 실형 가능성 급상승
여기서 중요한 건 합의 여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도주, **경찰과 실랑이(공무집행방해)**까지 붙으면
각 혐의마다 처벌이 쌓이기 때문에 감형 여지 없이 중형 선고됩니다.
3. 음주측정 거부, 벌금으로 끝날까?
“잡히면 안 되겠다” 싶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더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죄:
- 징역 1년~5년
- 벌금 500만~2000만 원
구속 가능성은?
- 초범 + 사고 없음: 구속 확률 낮음, 고액 벌금 가능
- 재범 + 사고 동반: 구속 가능성 매우 높음
- 2~3진 반복자 + 측정 거부 → 법원에서도 ‘실형 불가피’로 판단하는 경우 많음
4. 과거 전력 오래됐으면 괜찮을까? → ‘오래된 전과’도 재범입니다
“10년 전 일인데 이번이 두 번째예요…”
→ 법원은 **‘시간이 지났어도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세 번째 적발이라면?
-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거리, 운전 목적,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
- 형량은 훨씬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구속을 피하려면?
- 차량 처분, 음주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반성문 제출
- 알코올 중독 치료 기록 등도 감형에 도움
- 전문가 조력으로 탄원서, 선처 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5. 결론: 음주운전, 단순 실수가 아니라 ‘중범죄’입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초범이라도 면허취소 수치면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사고+측정거부+재범 조합이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침 음주 전력이 오래됐다고 안심하면 안 됨 차량 매각, 치료 이력, 반성 자료 등으로 선처 유도 가능
음주운전은 단순히 “실수였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도, 사회도 이제는 상습적 범죄로 간주합니다.
적발됐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증거, 반성 자료, 변호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실형은 피하고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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