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해서 고소까지 했고, 마침내 가해자가 실형을 피하려고 “제발 합의해 주세요”라고 절박하게 매달리길래, 믿고 합의해줬는데…
막상 형량은 줄여놓고, 합의금은 입 싹 닦고 안 주는 상황.
이거, 진짜 화나고 억울하죠.
이럴 땐 “에이, 그냥 그 돈 포기하자”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합의금 안 주고 버티는 가해자에게 ‘법대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법원도 이런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니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1. 합의금 약속했는데 안 주면? 민사로도, 형사로도 대응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 전에 작성한 합의서나 피해자 탄원서는 실형을 피하게 해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만 드릴게요. 나머지는 ○일까지 꼭 드릴게요” 식으로 설득하죠.
그런데 이후에 돈을 안 주면?
피해자 입장에선 말 그대로 ‘두 번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2. 민사소송으로 ‘합의금 전액’ 받아내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민사소송입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합의서, 문자, 카톡, 계좌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실전 팁:
합의서가 명확하다면 판결 없이도 ‘지급명령 신청’ 가능.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 입증자료 첨부 → 결정문 받아서 강제집행 가능.
더 좋은 방법은? 공정증서로 받아두기.
공정증서란, 공증 받은 문서인데
“이 약속을 안 지킬 경우 강제집행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까지 들어가 있으면, 판결 없이도 바로 집행 가능해집니다.
3. 민사소송은 했는데 가해자 재산이 없다면?
“판결 받았는데도 가해자 통장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뭘 압류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가해자 재산은 지금 없더라도, 나중엔 생길 수 있습니다.
- 직장 생기면 급여 압류 가능
- 상속, 증여 받아도 압류 가능
- 차량·부동산 등 재산 취득 시 바로 공매 가능
💡 실전 팁:
- 판결 후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신청
-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효 연장 소송도 챙기기
4. 진짜 강력한 카드: 형사고소 다시 가능
“이미 고소해서 재판 끝났는데 또 고소해요?”
예, 다른 범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 과정에서
- “○○에 투자해놔서 곧 돈 들어온다”
- “누가 돈 주기로 했다”
- “담보로 ○○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약속으로 피해자를 설득한 것,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사기죄가 다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은 사건이 아니라,
‘합의금 미지급’ 자체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로 고소하는 거예요.
법원은 이런 사건에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왜냐면,
- 피해자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 법원을 속여서 실형을 피했기 때문이에요.
형량 깎자고 합의해놓고 안 지킨 거니까,
이중으로 법을 기만한 셈입니다.
5. 가해자가 회생이나 파산한다고 해도 합의금은 면제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파산하면 내 돈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형사 합의금은 파산이나 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고의적인 불법행위에서 생긴 채무기 때문에,
재판에서 인정만 되면 계속 따라붙는 빚입니다.
즉, 가해자가 ‘나 이제 파산할게요~’ 한다고 해도,
그 합의금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받아낼 수 있어요.
6. 결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한 번 당했다면,
두 번째는 절대 당하면 안 됩니다.
- 합의금 지급 약속이 있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 사기성 발언으로 합의했으면 형사고소 다시 가능
- 공정증서로 작성해뒀다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 가능
- 가해자 재산 없더라도 10년간 꾸준히 추적 가능
이건 그냥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법원을 기만하고 피해자를 조롱한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이세요.
서류 챙기고, 문자 정리하고, 법적으로 다시 반격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압박이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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