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대응법 (일진 참교육 총정리)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했어요.”
“학교폭력위원회도 열렸지만 가해자는 그냥 전학 갔고, 저는 그대로 남아서 매일 불안하게 학교 다녀야 했어요.”

이런 이야기, 뉴스가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다툼”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오랜 시간 정신적·사회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가해자는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갑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떤 증거가 중요한지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실전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 “그냥 넘어가자”… 그럼 진짜 내가 다칩니다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침묵하게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애들 사이 다툼 아니야?”
“괜히 나서면 더 괴롭힘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참게 되면, 피해자는 더 오래 고통받고, 가해자는 반복합니다.

💡 이건 꼭 기억하세요:

  •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고, 보호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대응 절차

학교폭력 피해자는 아래 세 가지 절차를 각각 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학교 내 징계절차: 가해자에 대해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등 조치 가능
    • 단점: 가해자와 계속 같은 학교에 있어야 할 수도 있음
  2. 형사절차(경찰 신고 및 고소)
    •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가능
    • 10세 이상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가능
  3.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 병원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보상 가능

👉 이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피해자의 권리이며,
한 가지만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 “정말 법적 대응하고 싶다면?” → ‘증거’가 전부입니다

신고만 한다고 바로 조치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증거 확보’입니다.

실전에서 중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녹음 파일: 욕설, 협박, 따돌림 상황
  • 카톡/DM/문자 등 메시지 기록
  • 증인 진술: 친구, 교사, 주변인의 증언
  • 진단서: 병원 치료, 심리 상담 기록
  • 피해 경위서: 피해자가 직접 정리한 내용 (날짜별로 구체적일수록 좋음)

💡 피해 학생이 작성한 처벌 요청서(탄원서)도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 “나는 이 학생이 더 이상 같은 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 “이 사안에 대해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원한다”


✅ 학폭위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대응’은 지금부터입니다

학폭위 조치는 종종 “전학”이나 “서면 사과”로 끝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대로 그 공간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 단계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1. 형사고소
    •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형사처벌은 민사보다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큼
  2. 민사소송
    • 병원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가능
    • 공익법률지원단(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저소득층은 무료 소송 가능

💡 많은 가해학생들이 “내 잘못은 이 정도 아닐 줄 알았어요”라는 말,
형사절차 들어가면 비로소 사태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 가해자도 두려워하는 ‘복합 대응 전략’

단순히 학폭위만 열면 가해자는 ‘출석정지 몇 일’ 받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면?

  1. 학폭위 →
  2. 형사절차 고소 →
  3. 민사소송(수백만 원 위자료 청구)

이렇게 연결되면 가해자는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형사기록이 남을 수 있고, 부모도 개입하게 되고, 변호사 선임까지 번집니다.

💡 이른바 “맞고소”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 정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법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2차 가해 방지도 쉬워집니다.


✅ 꼭 기억하세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부모님께 말하면 더 걱정하실 것 같아요…”

👉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 학교, 경찰, 상담기관,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편입니다.

💡 피해자가 참고, 전학가고, 도망치는 세상은 틀렸습니다.
이제는 가해자가 떠나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 마무리: 진짜 무서운 건 ‘법’입니다

  • 가해자는 잘못했다고 사과해도, 책임은 남습니다.
  • 피해자가 말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 녹음, 기록, 신고, 조치요구, 이 네 가지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계속 괴로웠는데 가해자는 웃고 다닌다.”
이런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고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지금 힘든 당신에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정보와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고소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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