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쪽에서 전치 2주 진단서 끊었대요.
합의금으로 얼마 줘야 끝날 수 있을까요?”
“상대가 5주 진단서 들고 협박해요. 너무 많이 부르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합의금 얼마 줘야 하나요?’**입니다.
오늘은 이거,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다만,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합의금은 ‘가격표가 있는 물건값’이 아니라, 감정과 협상의 영역입니다.
그래도 시세는 있습니다. 기준은 있으니까요.
✅ 기본 기준 요약
- 단순 폭행: 보통 100만 원 전후
- 전치 1~4주 상해: 1주당 100만 원
- 전치 5주 이상 상해: 1주 100만 원 + 추가금 (알파)
→ 골절, 수술 등 중상이라면 합의금은 수백만 원~천만 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 그런데 왜 이 정도 금액이 기준이냐면요
1. 단순 폭행은 형사처벌이 가볍습니다
- 합의 안 해도 벌금 30만~100만 원선
-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 아니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 이 말은?
👉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벌금 내고 말지”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
→ 그래서 폭행 합의금은 현실적으로 **100만 원 정도가 ‘최대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상해는 형사처벌이 무거워집니다
- 전치 4주 이하면 보통 **‘구약식 벌금’**으로 끝납니다
→ 경찰-검찰-법원 순서로 거치지 않고, 벌금만 통보 - 하지만 전치 5주 이상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 정식재판 회부
- 검사 실형 구형 가능
- 징역 or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 가해자 입장에선 이쯤 되면 “합의해야겠다” 생각
→ 그래서 피해자 협상력이 확 올라갑니다
🟠 이건 꼭 체크하세요 – 금액 외 변수 3가지
1. 가해자 전과
- 전과 3회 이상이면 → 합의 안 되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특히 집행유예 중 또 폭행했다? → 실형 가능성 거의 확정
→ 이런 경우엔 합의금이 시세보다 높아집니다
2.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 있다면
- 예: 피해자가 먼저 욕설, 도발 등 했다면
- 합의금은 시세보다 내려갑니다
3.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사용
- 맨주먹 말고 유리병, 의자 등 도구 사용한 경우
- 여럿이서 폭행한 경우
→ 이건 그냥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입니다
→ 형량도 세지고, 합의금도 올라갑니다
🧩 그런데 왜 진단서 끊고 전치 몇 주냐가 중요한가요?
검찰이나 법원은 진단서를 ‘상해의 심각성’ 판단 기준으로 씁니다.
- 전치 2~3주: 가벼운 상해로 보고 벌금형
- 전치 4주: 경계선
- 전치 5주 이상: 중상 → 재판 받고, 실형 or 집행유예 고려
✅ 그래서 병원가서 진단서 꼭 끊어야 하고,
✅ 합의금 기준도 전치 주수에 따라 계산되는 겁니다
🔴 이런 상황일 때, 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 합의 안 하면 처벌 가능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 아님 → 합의 안 해도 처벌됨
그러니 피해자 입장에선,
❗️ 합의 안 해주는 것 자체가 가해자에게 가장 큰 압박입니다
→ 또 하나, 합의 안 되면 엄벌 탄원서 계속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로 경찰/검찰이 양형에 반영합니다
⚠️ 이건 주의하세요
- 가해자가 경제적 여유 없다고 버티는 경우 많습니다
→ “그냥 벌금 내고 말지” 태도
→ 피해자 입장에선 합의금 받기 어렵습니다 - 합의금 너무 높게 부르면 협상 깨집니다
→ 상대방이 “아예 안 해” 하고 돌아설 수도 있음 - 민사소송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시간, 비용 들고
→ 정작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몇십만 원일 수도 있음
✅ 정리합니다 – 현실적인 합의금 시세
- 단순 폭행: 100만 원
- 전치 1~4주 상해: 주수당 100만 원
- 전치 5주 이상: 주수당 100만 원 + 알파 (수백~수천만 원까지도 가능)
- 가해자 전과 많으면? → 더 올라감
- 쌍방 책임 있으면? → 줄어듬
마지막 팁!
합의는 돈이 다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태도가
결국 합의 성사 여부에 결정적입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합의 고민 중이시라면,
상대방 상황이나 형사 절차 흐름도 고려해야 하고
어떻게 협상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