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제일 궁금한 것
“야한 말 한두 마디 했다고 통매음이래요… 진짜 이거 유죄인가요?”
“게임하다 욕했는데 성범죄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문자 좀 보냈을 뿐인데 신상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런 고민으로 불안한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재판까지 가게 되면 막막하죠. 그런데 의외로 이 통매음, 무죄 나오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야한 말 했냐 안 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릴게요.
1️⃣ 통매음, 생각보다 ‘무죄’ 많습니다
통매음, 그냥 단순한 성적 대화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에요. 이걸 검사가 입증 못 하면 유죄로 못 갑니다.
게다가 이 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무섭죠. 그러니 많은 판사들이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하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2️⃣ “야한 말 좀 했다고 유죄?” … 관계와 맥락이 핵심입니다
💬 사례 1 – 몇 년간 성적 대화 나눈 뒤 다툼 생기자 갑자기 고소
60대 남성 두 명이 오랜 시간 서로 성적 영상이나 대화를 주고받았던 관계였습니다.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서 한 명이 고소.
결과는? 무죄.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이 별 말 없었고, 오히려 같이 웃고 떠들면서 주고받은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동의했던 관계였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 이건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명확히 ‘싫다’고 했는지, 또는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말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아요.
3️⃣ “조금 불쾌했지만, 수치심까진 아닌데요?” – 표현 수위도 따져야 합니다
💬 사례 2 – 소개팅 어플 자유게시판에 달린 댓글
한 여성이 “여기선 남자들이 밥 잘 사준다”고 글을 올리자, 누군가가 “그거 다 하려고 그러는 거다”는 댓글을 답니다. 이 여성, 통매음으로 고소.
결과는? 역시 무죄.
판사는 이렇게 봤습니다:
“조금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까지는 아님.”
👉 이건 실전에서 써먹는 팁입니다:
‘성적 수치심’이 핵심 기준이에요. 그냥 부끄럽거나 기분 나쁜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심리적으로 강한 충격이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4️⃣ 게임하면서 ‘니애미’ 욕했다? 이건 성범죄 아닙니다
💬 사례 3 – 게임 중 성적 욕설
게임하다가 짜증나서 “니애미 뭐…” 같은 말 했다가 신고 당한 사례, 요즘 정말 많아요.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 또는 불송치.
왜냐면, 이건 상대방을 성적으로 만족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싸우려고 한 욕이에요.
검찰이나 판사도 알아요. 이런 욕설은 감정 싸움일 뿐, 성적 욕망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 당신도 이건 알아야 합니다:
‘성적 표현이 섞였다고 다 통매음’ 아닙니다. 표현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5️⃣ 통매음 대응 전략 – 이럴 땐 무죄가 나옵니다
✔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상호 합의하에’ 나눴을 경우
✔ 표현이 다소 성적일 수 있어도, 수치심까지 유발하지 않은 경우
✔ 단순 욕설, 조롱, 모욕 목적일 뿐 성적 욕망과 관련 없는 경우
✔ 상대방이 익명이고 대화 대상조차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게임이나 커뮤니티 등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나온 욕설일 경우
이런 경우엔, 통매음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 조언 – 혼자 겁먹지 마세요
경찰서에서 “이거 성범죄예요” 한마디 들으면 머리가 새하얘지죠. 근데 실제론 단순한 야한 말이나, 감정 섞인 욕설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관계가 어땠는지’ 이걸 꼼꼼히 정리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아무 말 없이 조사 받지 마세요.
당황해서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요…”라고만 하면 상황이 더 꼬일 수도 있어요.
위 사례들처럼 대응 포인트를 잡고, 내가 왜 무죄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