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회사로 찾아갈 거야”, “너 사진 뿌린다?”
상대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거 진짜 고소될까?”, “협박죄 성립하는 걸까?”
헷갈리셨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현실에서 협박은 꼭 ‘흉기 들고 위협하는’ 영화 속 장면처럼 거창하지 않습니다.
톡으로 한마디 툭 던진 말, DM으로 날아온 메시지, 무심코 한 행동 하나
→ 이 모든 게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박죄가 어떨 때 성립하고,
고소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건 협박도 아니야”라고 우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전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협박죄, 생각보다 훨씬 넓게 성립합니다
많은 분들이 협박죄 하면
“칼 들고 위협”, “납치하겠다 협박”처럼
무서운 상황만 떠올리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 협박죄의 핵심은 이것 하나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말 또는 행동
✔ 꼭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카톡, 문자, 전화, DM, 댓글 등 비대면도 OK
✔ “죽여버리겠다”, “망신줄 거야”, “집 찾아간다”
→ 이런 말들, 맥락에 따라 협박죄 충분히 성립
2. 협박죄, 이런 말도 처벌 가능합니다
- “사진 다 뿌릴 거야”
→ 리벤지 포르노 협박, 촬영물 이용 협박죄(성폭력처벌법)
→ 이게 입증 안 돼도, 일반 협박죄로는 성립 가능 - “회사로 메일 보낼 거야”, “너 일 못하게 만들 거야”
→ 공포심 유발 + 현실적 위협 가능성 있으면 OK - “죽여버리겠다”, “불 지른다”, “가족까지 가만 안 둔다”
→ 피해자가 공포심 느꼈다면, 협박죄 요건 충족
3. 협박은 혼자 단독으로만 성립? → 그럴 수도, 아닐 수도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케이스:
- 욕설하면서 때림 → 폭행 + 협박
- 무언가 망가뜨림 → 손괴 + 협박
- 나중에 죽이겠다며 문자 → 협박 단독
하지만 실무에서는
가장 무거운 범죄 한 개만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폭행 + 협박 → 상해만 기소될 수도 있음
✔ 중요한 건, 무거운 죄가 안 되면 협박죄라도 남는다는 점
→ 고소 준비할 때 협박죄도 반드시 체크해두세요
4. 협박죄 성립 기준, 이게 핵심입니다
✅ “상대가 느낀 공포심”
→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기준
✅ “일시적 감정” 아닌, 현실적 위협이었느냐
→ 장난이 아닌 실제 해를 입힐 가능성이 보이면 성립
✅ 말뿐 아니라 행동도 포함됩니다
→ 문 두드림, 집 앞 서성거림, 위치 추적 등도 협박 인정 가능
5. 이런 반박, 그냥 무시하세요
상대방이 “그건 협박도 아냐”, “장난인데?” 이런 말 하더라도
→ 본인이 법 전문가 아닌 이상,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 경찰은 맥락과 피해자의 진술, 증거를 종합 판단
→ “무섭다고 느꼈다”는 감정이 정당한 이유 있었는지가 관건
6. 협박 고소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가장 강력한 증거: 문자, 카톡, 녹음, 영상 캡처
- 상대가 협박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을수록 유리
- 녹음은 상대 동의 없이도 가능 (자신과의 대화일 경우)
✅ 증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 진술도 증거입니다
-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증거
- 다만 ‘신빙성’ 확보가 중요
→ 진술의 일관성 + 구체성 + 작성 시점
✅ 목격자 있다면 꼭 기록
- 친한 사람이면 더더욱 신빙성을 보완할 설명 필요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 강조
7. 협박죄, 생각보다 처벌은 약하지만 ‘합의 없으면 처벌 못 합니다’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함
→ 즉, 합의하면 처벌 X, 합의 없으면 처벌 O
✔ 합의는 돈이 핵심이 아님
→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면 법적으로 OK
→ 다만 이 말을 해주려면 대부분 돈이 필요하긴 하죠
8. 고소, 너무 늦지 않게 하세요
✅ 협박죄 공소시효: 5년
→ 5년 내 언제든 고소 가능하지만
→ 너무 늦으면 “왜 이제 와서?” → 진술 신빙성 떨어질 수 있음
→ 가능하면 일어난 직후 최대한 빠르게 고소 접수하세요
→ 경찰도 그게 더 신뢰 있게 봅니다
9. 내가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억울하더라도 처음부터 감정 대응하면 손해입니다
- 고소인이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제출했을 수도 있음
→ 전체 맥락 증명할 자료 확보
→ “서로 말싸움이었고 일방적 위협이 아니었다” 주장 가능
✔ 꼭 전문가와 사건 전체를 되짚어야 합니다
→ 진술, 대화 흐름, 증거, 목격자 등 종합 전략 필요
마무리 – 협박,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당장 “기분 나쁜 말 한마디”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가 고소장 한 줄로 바뀌는 순간,
상대방은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 피해자라면
→ 무조건 증거 확보부터, 가능하면 빠르게 고소
→ 고소 전 전문가 상담으로 상황 판단 필수
✔ 가해자라고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 감정 대응 말고, 진술 전략부터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