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이 꼭 필요한 분들
- “돈 받을 사람은 나인데, 상대가 재산을 슬쩍 빼돌렸습니다.”
- “소송 준비 중인데 상대가 집을 팔거나 돈을 가족 계좌로 옮겨버렸어요…”
- “이거 강제집행면탈죄 아닌가요?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돈 받을 일이 생기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재산을 슬그머니 숨기거나, 팔아치우는 것.
“이러다 진짜 돈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들죠.
그래서 요즘 많이 찾는 법적 대응 방법이 바로 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해요.
재산 빼돌렸다고 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1️⃣ 강제집행면탈죄, 이런 죄입니다
딱 정의부터 잡고 갑시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채무를 진짜처럼 만들어 내는 것”
단순히 재산을 처분했다고 다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 + ‘허위 또는 은닉성 있는 행위’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
2️⃣ 이런 경우는 ‘죄 성립’ 가능성 높습니다
✅ 상대방이 소송 중인데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슬쩍 넘겼다
→ 진짜 매매가 아닌, **가장매매(허위 거래)**라면 강제집행면탈죄 가능성 큽니다.
✅ 채권자가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 그걸 피하려고 재산을 급히 처분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일부러 만들어서 빚이 있는 척 위장했다
→ ‘허위 채무 부담’은 전형적인 면탈 행위로 인정됩니다.
👉 이건 실전에서 써먹는 팁입니다:
상대방이 민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곧 진행될 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시점에서 재산을 숨겼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런 경우는 성립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돈 받고 부동산 매도한 경우 (진짜 거래)
→ 대가를 받았다면 ‘허위 양도’가 아니므로 면탈죄 성립 어렵습니다.
❌ 가족 계좌로 돈을 이체했지만, 실생활 지출 목적이었다면?
→ 예: 자녀 학자금, 생활비 등
→ 이체 목적에 ‘강제집행 회피’ 의도가 없다면 면탈죄로 보지 않습니다.
👉 이건 꼭 기억하세요:
단순 이체, 단순 매도는 죄가 아닙니다.
그 행위의 ‘의도’와 ‘허위성’이 입증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4️⃣ 고소하려면 이런 자료 준비하세요
형사고소는 **‘증거싸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입증’이 중요합니다.
✅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증거
- 채권계약서, 차용증, 판결문, 지급명령 등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린 증거
-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분 내역 확인)
- 계좌 이체 내역 (일시에 가족 계좌 등으로 송금한 내역 등)
✅ 그 시점에 내가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는 증거
- 내용증명, 변호사 경고서, 가압류 신청서 초안 등
✅ 이체나 처분이 허위였다는 정황 증거
- 실제로 대금 지급 안 됐거나
- 이체 받은 가족이 실사용 안 했다는 정황
- 그 시점에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였다는 점 등
5️⃣ 고소했는데 무혐의 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죄는 ‘의도’와 ‘허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학자금 보냈다”는 설명이 실제로 맞다면,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또, 실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수령한 게 확인되면 ‘허위 양도’가 아니게 됩니다.
👉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행위가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왜 그 시점에 그런 행동을 했냐’
이걸 증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강제집행면탈죄, 이렇게 대응하세요
✅ 이럴 땐 고소 가능성 있음:
- 가압류, 소송 등 앞두고 몰래 재산처분
- 허위 계약, 존재하지 않는 채무 만들어 재산 빼돌림
- 가족 계좌로의 급작스러운 고액 이체 + 명확한 사용처 없음
✅ 고소 준비자료:
- 채권 관련 문서
- 처분 내역
- 상대방의 ‘의도’를 보여줄 정황 증거
- 내가 민사 대응할 준비 중이었음을 보여줄 자료
✅ 주의할 점:
- 단순 매매나 실생활 비용 이체는 성립 어려움
- 실제 거래라면 ‘허위’로 보기 어렵다
📌 마무리 조언 – 강제집행면탈죄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죄는 단순한 법률 지식으로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언제, 왜, 어떻게’라는 맥락이 철저히 갖춰져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