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런 일로 고소가 되긴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소하게 보이는 말 한마디, 가벼운 행동 하나도
성범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과 성추행 사이, 그 애매한 경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다가 억울하게 가해자 되기도 하고, 피해를 묻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성범죄와 성희롱의 차이, 고소 가능한 상황은 어떤 건지, 그리고 오해 없이 대처하는 방법까지
실전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1. 성희롱은 무조건 고소 안 된다? → 아닙니다
우선 정리부터 할게요.
✅ 성희롱
→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것
→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 수 있음
→ 특히 직장 내라면 징계, 민사소송, 고용노동부 진정도 가능
✅ 성범죄
→ 성추행, 성폭행 등
→ 형사처벌 대상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 등)
즉, 성희롱이란 말만 들어도 고소가 안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 민사책임까지 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성추행이 무서운 이유는? → 말 한 마디로도 처벌 가능
성추행(강제추행)은
- 피해자 의사에 반한
- 신체적 접촉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 그게 설령 “그냥 손 잡았다”, “엉덩이 톡 쳤다” 수준이어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한마디 진술만으로도
→ 수사 착수 + 기소 + 유죄 판결까지 가능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 “나는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는 통하지 않아요.
3. 이런 것도 고소됩니다 – 실제 사례 정리
🧤 사례 1. “지문이 안 찍혀서… 손에 입김 불었어요”
- 겨울, 군부대에서 여군 지문이 인식 안 되자
- 상사가 손을 잡고 입김 불어줌
→ 여군은 성적 수치심, 상사는 “업무상 정당 행위”
👉 판결은?
→ 논란은 있지만, ‘업무 목적’ 주장도 추행으로 인정된 사례 다수
→ 결국 고의와 추행 판단은 수사기관 몫입니다.
🧓 사례 2. “치마가 올라가서 내려줬을 뿐인데…”
- 어르신이 여학생 치마를 ‘올라갔다’며 손으로 내려줌
→ “손녀 같아서 그랬다” 해도
→ 신체접촉 + 성적 불쾌감 → 추행으로 기소
👉 기억하세요.
좋은 마음에서 했다는 건 ‘나의 해석’일 뿐,
상대가 불쾌하면 성추행으로 판단됩니다.
🪖 사례 3. “남자끼리 엉덩이 두드린 게 문제?”
-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 격려하며 엉덩이 툭
→ 후임, 추행이라며 고소
→ 실제로 추행 인정된 사례 존재
👉 동성끼리라고 해도 예외 없습니다.
성별, 나이, 직위 불문하고 신체접촉은 다 위험합니다.
4. 추행으로 인정되는 2가지 기준
- 고의
→ 성적으로 의도했느냐가 아니라,
→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했느냐 - 추행성
→ 그 행동이 사회통념상 성적인 불쾌감을 줄 만한 것이냐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즉,
- “그냥 손이 스쳤어요”
- “응원 차원에서 어깨를 쳤을 뿐이에요”
→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보다, 상대가 불쾌했는지가 핵심입니다.
5. 억울한 고소 막으려면, 이것부터 지키세요
✅ 신체접촉은 무조건 NO
→ 격려, 농담, 관심 표현? 전부 말로만 하세요.
→ 특히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서는 손 닿는 행동 금지
✅ “딸 같아서”, “손녀 같아서” 말 금지
→ 아무리 선의였다고 해도 그 말 자체가 성적 인식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유사 사례 찾아보고 내 행동 체크
→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 난 판례 정말 많습니다
✅ 상대방 반응 눈치 챘다면 즉시 사과 + 물러서기
→ 오해가 있었다면 그 즉시 선을 긋는 게 최선입니다
6. 고소당했거나 걱정될 땐 이렇게 하세요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 피해자와 피의자의 말 다툼입니다.
→ 증거 없이도 수사 진행 가능
따라서
- 나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이럴 땐 꼭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 진술 신빙성 확보, 유사 판례 분석, 정당행위 입증 전략 필요
→ 대충 “그럴 리 없어요”라고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마무리 – 문제 생기기 전에 막는 게 가장 확실한 대책
“이건 별거 아니잖아?”
→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도 상대방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행동이었어요”
→ 사회는 이제 그걸 추행으로 본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예방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 절대 신체접촉 NO
- 선의의 행동은 말로만
- 애매하다 싶으면 기록 남기기 + 전문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