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가 더 위험한 이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불지 마, 거부하면 증거 없으니까 나아.”
그런데 이 말, 현실에서는 진짜로 더 크게 맞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한 마디로, 불고 0.05 나오면 벌금 500만 원인데, 거부하면 기본이 1년 징역입니다.

단속 걸렸을 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응하세요. 그게 덜 망하는 길입니다.

Table of Contents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맥주 한 잔은 괜찮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한 잔’이 체질, 몸무게, 공복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측정된다는 거예요.

공복에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0.08 넘게 나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 수치면 벌금으로 안 끝납니다. 최소 1년 징역형 기준이 시작됩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나면 집행유예도 없이 바로 실형 선고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0.2 이상이면 무조건 징역형부터 시작해요.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딱 걸렸는데, 그 순간 “그냥 거부해버릴까?”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부는 말 그대로 추가 범죄입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입 꾹 닫고 안 불면 별도의 범죄로 기소됩니다.
게다가 기록상으로도 ‘측정 거부 전과’는 죄질이 나쁜 전과로 남습니다.
한마디로, 다음에 또 걸리면 전보다 몇 배로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내고 도망?
그건 그냥 ‘음주 교통사고’가 아니라, 도주치상이라는 완전 다른 범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형량이 ‘몇 년’ 단위로 올라가요.

특히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고 구호조치 안 하면 무조건 도주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신분증만 주고, “차 잠깐 옮기고 올게요” 하고 사라졌던 사람도 도주치상으로 실형 나왔어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엔 무조건 합의를 봐야겠죠.
그런데 직접 전화해서 “합의 좀 해주세요” 하다가, 말 한마디에 분위기 다 망치는 경우 많습니다.

보통 피해자는 가해자랑 직접 연락 오는 걸 싫어합니다.
말실수 하나로 감정이 상하면, 아예 합의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니까 이럴 땐 제3자 중재가 안전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는 봐야겠고, 금액은 터무니없이 높게 불러오면 당황스럽죠.
이럴 때는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조율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조율을 하면 터무니없이 손해 보지 않고 합의 가능해요.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는 말로는 감형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해야 할 건 이런 겁니다:

이런 행동들이 모이면, 판사도 “이 사람 진심이네” 하고 감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는 순간보다, 그 다음 48시간 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음주운전은 순간의 실수지만, 대응은 신중하게, 후폭풍은 길게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