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반드시 엄정히 처벌받아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성범죄자로 몰린다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힌 채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은 바로 이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 나열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 터졌을 때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풀어드릴게요.
고소 당했다면, 당장 이 세 가지부터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제일 먼저 ‘나 억울한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감정보다 행동이 우선입니다. 다음 세 가지는 무조건 즉시 움직이셔야 해요.
1️⃣ 고소장 열람부터 하세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들어가서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하세요.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토대로 나를 고소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출발점입니다.
2️⃣ 증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성범죄는 CCTV, 문자, 통화녹음 같은 정황 증거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고소인이 주장한 시간 이후에도 둘이 다정하게 연락했다면?
- 오히려 고소인이 숙박비를 결제했다면?
이런 정황은 혐의를 뒤집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통 7일~30일 이내 삭제되므로, 고소 사실을 안 즉시 경찰서에 가서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야 해요.
3️⃣ 변호사 상담은 늦추지 마세요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으면 먼저 고소인 진술을 듣고, 그 다음 피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즉, 당신은 처음부터 ‘의심받는 사람’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무작정 출석하지 말고, 먼저 변호사와 고소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정리를 해보세요.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꼬이는 걸 막기 위해서는, 진술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 ‘이거’ 꼭 지키세요
경찰 조사는 그냥 “그냥 다 사실대로만 얘기할게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경찰 수사는 시간 단위까지 집요하게 파고들며 물어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말이 바뀌는 일이 너무 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고소장이 중심이 되어 진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 고소장 내용 기준으로 사건 당일의 동선과 정황을 미리 정리하고,
- 관련된 문자, 통화, 만남, 사진 등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두세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진술이 바뀌면 무조건 불리해집니다.
변호사와 함께 ‘내가 한 행동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피해자에게 연락
가장 흔한 실수이자, 가장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 “왜 나를 고소했냐”, “그런 뜻 아니었다”는 식의 개인적 연락
- “기억이 다르면 미안하다”, “혹시 기분 나빴다면 미안” 등의 애매한 사과
이런 행동은 전부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고, 무죄 주장하고 있는 당신 입장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꼴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설사 억울해도, 절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
억울하게 고소당한 입장에서 “나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 ‘혐의 없음’ 처분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증거 불충분’일 뿐이지 ‘무고였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고죄는 상대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고소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 ‘진짜로 당했다고 믿었다’면 무고죄가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소인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혼란스러웠던 경우, 실제로 범행은 없었지만 본인은 당했다고 착각하고 고소한 거라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무고죄 고소는 반드시 ‘불기소 결정서’나 ‘무죄 판결문’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괜히 섣불리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내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의 파장은 평생 갑니다
성범죄로 전과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특정 직업군(교사, 공무원, 의료인 등)에서 퇴출
- 채용 제한
- 성범죄자 신상 등록 후 주소, 연락처 변경 시마다 경찰 신고
-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타격
실제로는 무죄가 밝혀졌는데도, 사람들은 “쟤 고소당했던 애 아니야?”라며 평생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초기 대응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무리 정리: 이렇게 대응하세요
✅ 고소당했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확인
✅ CCTV, 문자, 통화 등 정황 증거 빠르게 확보
✅ 변호사와 먼저 사건 정리하고 수사 대응 전략 설정
✅ 경찰 조사에선 진술 일관성 유지
❌ 피해자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 것
❌ 섣불리 사과하지 말 것
✅ 무고죄 고소는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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