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를 해야하는 이유 (합의금 액수)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요,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적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벌금은커녕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사기죄입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수사의 방향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합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하냐?”, “합의가 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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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처벌 수위는 단순히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사와 검찰이 합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적은 금액이라도 실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합의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는 의사 표현이에요.
이걸 ‘처벌불원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이 말을 해줘야 검찰과 법원도 “이 사람, 반성하고 피해 복구 노력했네” 하고 선처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공짜로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이 오가고, 우리는 그걸 흔히 ‘합의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입은 건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하지만 사기죄는 피해 금액 자체가 기준이 되기 쉬운 범죄라
합의금 산정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 예외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억인데, 실제로는 3천만 원 정도만 합의금으로 받아주기도 해요.
가해자의 경제 상황, 태도, 진정성 등을 보고 피해자가 감안해 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합의했으니까 이제 끝이지?” → No.

합의는 선처의 요건일 뿐,
의무적으로 ‘무죄’나 ‘기소 안 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검찰은 합의를 고려해도,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
처벌의 ‘강도’가 조절될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피해자한테 돈 주고 사과하면 되는 거 아냐?”
→ 실전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런 소통이 부실하면,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하고 돈을 마련해도 피해자 설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했는데,
내가 받은 건 10만 원인데 피해자가 입은 건 수천만 원?
→ 법적으로는 공범 이론에 따라 전체 피해 금액 기준으로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이럴 땐:

실제로 수백 건의 사기 사건 중에는,
진정성 있는 태도와 일부 금액만으로도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의 ‘필수사항’입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의 방향이라도 미리 상담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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