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역공? 막 덤볐다간 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허위로 신고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나도 무고죄로 고소할래요!”
이 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특히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오거나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이제 반격할 차례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에요. 잘못 고소하면 오히려 내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조건, 허위사실의 기준,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할 때의 리스크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Table of Contents

✅ 무고죄 성립의 핵심: 허위사실 + 형사처분 목적

우선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목적성: 단순히 잘못 신고한 게 아니라, 처벌을 받게 하려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꾸몄느냐
허위 사실: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을 신고했느냐

이 두 가지가 ‘함께’ 입증돼야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 예시로 보는 무고죄가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 무고죄 안 되는 경우: 영상 보고 오해한 학부모

어린이집 CCTV를 본 학부모가, 아이를 방치하거나 거칠게 대하는 모습이 있어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하고 신고했어요.
수사 결과, 선생님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경우 학부모가 무고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있던 영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고,
학부모가 느낀 감정에 따라 법적 평가가 과장됐을 뿐,
없는 사실을 꾸며낸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신고가 틀렸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 무고죄 될 수도 있는 경우: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킨 학부모

반면, 아이가 맞은 적도 없는데 아이에게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해”라고 말하고,
아이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로 신고했다면?

이건 아예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고,
목적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죠.
이 경우엔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허위사실, 어디까지가 허위냐?

이게 무고죄의 가장 민감한 쟁점이에요.

단순한 기억 착오나 과장은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사실인지가 기준입니다.
예: 맞은 건 사실인데 ‘상해’로 고소했다 → 허위 X
예: 실제로 맞지 않았는데 맞았다고 꾸몄다 → 허위 O

그리고 법적 용어나 죄명을 잘못 쓴 것도 무고죄가 아닙니다.
예: 폭행인데 상해라고 잘못 신고했다 → 법적 평가 실수일 뿐, 무고 아님

✅ 수사 결과가 ‘무혐의’, ‘무죄’ = 무고죄 자동 성립?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해서 곧장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허위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무고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CCTV나 증거로 허위가 확실히 드러났다
→ 무고죄 가능
단순히 증거 부족이나 진술 충돌로 무죄가 나왔다
→ 무고죄 어렵습니다

즉, 허위성 입증 없이 무조건 역고소하면 역풍 맞을 수 있어요.

✅ 감정적으로 무고죄 고소했다가 내 사건까지 망친다?

무고죄로 고소하는 건 ‘한 방 먹이는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기각되면, 내 사건 신빙성까지 의심받습니다.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되치기했다’는 인식이 생기면,
원래 내가 무혐의 받은 사건도 재평가될 수 있어요.

게다가 상대방이 “보복성 고소”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내가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무고죄 고소는 반드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신고가 명백한 허위라는 증거가 갖춰졌을 때 접근하세요.
가능하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허위성을 입증할 정황을 수집하세요.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 등은 진술이 핵심이라, 허위성 입증이 훨씬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런 건 법원까지 가도 무고죄 성립이 쉽지 않아요.

✅ 결론 정리

무고죄는 ‘허위사실 + 형사처벌 목적’이 함께 입증돼야 성립
오해나 과장은 무고가 아님
불기소나 무죄가 나와도 무고죄 자동 성립 X
감정적 역고소는 되레 내 사건에 악영향
무고죄 고소는 반드시 증거 준비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피해자든 피고소인이든, 무고죄 얘기가 오간다는 건 그만큼 사건이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억울하더라도 법적으로 ‘이게 허위다’라는 게 증명돼야지 반격이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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