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한테 연락받고 “모욕죄로 고소됐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심장이 철렁하죠.
대부분은 “이거 진짜 처벌받는 건가요?”, “합의는 어떻게 하죠?”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1️⃣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2️⃣ 모욕죄는 실제로 얼마나 처벌받는지,
3️⃣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실전 팁으로 정리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1️⃣ 경찰한테 연락받았다면, ‘이거’부터 꼭 하세요
모욕죄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조사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내가 뭘로 고소당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전화로 고소 내용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 “정보공개청구 하세요” 라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겁먹을 거 없어요.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하면,
고소장에 적힌 범죄사실 요지를 받아볼 수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내용도 모르고 조사받으러 갔다가 말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소 내용을 먼저 확보해야 해요.
2️⃣ 고소 내용 파악 후엔, ‘내 입장 정리’가 핵심입니다
고소장을 받아봤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당시 상황을 내 입장에서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어떤 감정에서 나왔는지, 누구 앞에서 했는지
이야기를 스스로 정리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황해서 말 꼬이면,
“모욕 의도가 있었네” 하고 판단될 수도 있어요.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간단히 상담하면서
👉 진술 방향을 정리해보는 것도 실전에서 유용합니다.
3️⃣ 모욕죄, 진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보통 50~100만원 사이.
실제 판례 보면 이렇습니다:
- 다도교실에서 “사기꾼”이라 한 사례 → 벌금 50만원
- 인터넷 댓글로 “소시오패스, 관심종자”라고 쓴 사례 → 벌금 100만원
- 경찰에게 쌍욕한 사례 (모욕 전과 2회) →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여기서 포인트는 전과 여부입니다.
👉 초범이면 벌금, 전과 누적이면 집행유예나 징역형도 가능해져요.
이건 실전에서 써먹는 팁입니다:
말 한 마디로 끝날 일이냐 판단은 결국 법원이 전과, 상황, 태도 다 보고 결정합니다.
4️⃣ 그럼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그냥 끝나요.
👉 그래서 합의가 곧 사건 종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합의금 얼마면 적당한가요?”
딱 잘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사처벌 + 민사 위자료까지 계산해보는 게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 벌금형: 보통 50~100만원
- 민사 위자료: 보통 100~200만원 수준 (실제 판례 기준)
→ 합치면 대략 300만원 전후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례 요약:
- 경로당에서 “사기꾼” + 협박 → 벌금형 + 위자료 100만원
- 쌍욕만 한 경우 → 벌금형 + 위자료 200만원
그리고 상대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면?
형사 고소용 변호사비는 청구 안 되지만,
민사소송과 묶이면 일부 비용 인정될 수 있어요.
👉 그래서 총합 300~500만원까지 합의금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합의서 쓸 때, 이 문장은 꼭 넣으셔야 합니다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서 작성하신다구요?
그런데 합의서에 이 문장 빠지면, 나중에 또 민사소송 들어올 수도 있어요.
👉 꼭 들어가야 할 문장은 이겁니다:
- “본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 및 청구를 하지 않겠다”
- “본 고소를 취하하며, 향후 동일한 사실에 대해 고소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빠지면 합의했는데도
나중에 민사로 위자료 청구 들어올 수도 있어요.
👉 합의할 땐 반드시 ‘형사 + 민사 다 포함’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모욕죄 고소, 이렇게 대응하세요
- 고소 당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내용부터 확인
- 당시 상황을 정리해 ‘내 입장’을 준비
- 초범이면 벌금형이지만, 전과 있으면 징역도 가능
- 합의금은 형사 + 민사 기준으로 300만원 전후가 보통
- 합의서에 ‘민형사 일체 종결’ 문구 반드시 포함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불안하고 답답한 감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막연히 무서워만 하고 있으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고, 실전적으로 준비해두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