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사람이 돈을 빌려간 뒤, 약속한 날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결국 잠수. 이런 상황,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가 되진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고, 거짓말로 돈을 받아간 경우, 그러니까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이라는 도구를 잘 쓰면 상대방을 압박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내용증명, 그냥 편지 아닌가요?” → 법적으로 아주 강한 도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통보장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요구를 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이에요.
-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 실제 소송 전에 ‘경고’ 수단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 언제 보내면 효과가 클까?
이런 상황이면 보내는 게 맞습니다:
-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 안 된다
-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계속 미루기만 한다
- 애초에 갚을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 “이제 기다리지 않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 전달
🔹 내용증명, 이렇게 써야 상대방이 압박받습니다
무조건 길게 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압박을 느끼게 하려면 ‘딱 필요한 내용’만 담아야 합니다.
💬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
- 돈을 준 경위: 언제, 왜 빌려줬는지
- 금액 및 조건: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이자 약정 있다면 그것도)
- 지금 상황: 어떤 점에서 약속을 어기고 있는지
- 최종 요구: 언제까지 갚으라고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날짜 명시)
- 경고 문구: 기한 내 이행 없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의사 표시
🛑 하지 말아야 할 것들
-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나를 속인 거 아니냐” → 이런 표현은 오히려 나중에 문제됩니다
- 감정 섞인 표현이나 욕설
- 사실 확인되지 않은 말 (“너 돈 갚기 싫어서 잠수 탄 거지?” 등)
🔹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면 왜 더 효과 있나?
내용증명을 내가 직접 보내도 효력은 있지만, 법무법인 명의로 보낼 경우 상대방의 압박감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 진짜 법적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타이밍에 자발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서면 계약 안 했는데요?” → 그래도 내용증명 보낼 수 있습니다
“문서 없는데 보낼 수 있어요?”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 보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분명하면, 구두 약속이라도 내용증명은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이 나중에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증명에는 ‘내가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만’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송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 우체국에서 보내는 법 vs 인터넷 내용증명
두 방법 다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우체국) 방법
- 동일한 문서 3부 출력
- 우체국 가서 간인 받고 발송
- 한 부는 상대방에게, 한 부는 우체국 보관, 한 부는 내가 보관
📌 온라인 방법
-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접속
- 본인 인증 후 내용 입력
- 상대방 주소 기입하고 전송
- 동일하게 법적 효력 있음
시간이 부족하거나 직접 가기 어렵다면 인터넷 발송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 마무리: 내용증명,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내용증명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 “상대방이 정신 차리고 돈을 갚게 만드는 것”
그러니 ‘왜 연락을 씹냐’, ‘너무한다’ 같은 감정 표현은 넣지 마세요.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또, 너무 세게 몰아붙이면 협박이나 강요로 되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만, 간결하게, 전략적으로.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초안만이라도 점검 받는 것도 추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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