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한테 2천만 원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이 1도 없어 보여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돈 떼인 상황에서는 억울한 감정이 앞서죠. 그런데 그 마음 그대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사기 고소장부터 내는 순간, 당신은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 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민사 vs 형사 중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 형사 고소가 실제로 효과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사례 중심으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 돈 안 갚았다고 무조건 사기죄? 그건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돈을 안 갚으면 그게 사기죠.”
하지만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돈을 못 갚은 상황)과는 다릅니다.
💡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행위”, 즉 ‘속였느냐’입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 사람을 속여서(기망)
- 재산을 넘기게 만들었을 때
즉, 애초에 “빌려줄 사람이 속았던 상황”이 입증돼야 하고, 그 ‘속인 행위’가 없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진짜 사기죄가 성립할까?
사기 고소는 막연한 의심이나 감정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변제사기’와 ‘용도사기’ 두 가지입니다.
🔹 1. 변제 사기
-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경우
- 예: “3개월 뒤 적금 만기되니까 갚을게”라며 3천만 원 빌렸는데, 애초에 적금도 없었을 때
👉 이 경우는 통장 내역, 소득 증명 등으로 그 시점에 **자력(경제 능력)**이 없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 2. 용도 사기
- 돈을 어디에 쓸지 속이고 빌린 경우
- 예: “부모님 병원비가 급해요”라며 돈을 빌렸는데, 실제로는 도박에 쓴 경우
👉 이건 당시 말한 용도와 실제 쓴 용도의 차이를 증명하면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녹음 등이 증거가 됩니다.
✅ 기망 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
사기죄는 말만으로는 입증이 안 됩니다.
무조건 “그 시점에 거짓말이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실전에서 쓰는 입증 자료들:
- 차용 당시 대화 내용(카톡, 문자, 녹음 등)
- 통장 내역 (그 사람의 자산 상황)
-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 ‘믿을 수 있었던 이유’
- 실제 돈 사용내역 (용도 속임 여부)
💡 반대로,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이라면?
- 돈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근거를 제시하세요.
- 용도가 바뀌었더라도 합당한 이유와 고지 노력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세요.
✅ 형사 고소 vs 민사 소송, 뭘 먼저 해야 할까?
이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 사람에게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 무조건 민사 소송부터 하세요.
- 민사소송으로 판결 받아서 부동산, 통장 등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 이런 경우엔 형사 고소 해도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자력(재산)이 있는 사람에겐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기망 입증이 어려워요.
✔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 형사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민사 해봤자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실익’이 없기 때문
- 형사 절차로 압박하면, 숨겨둔 돈이든, 부모든, 누군가라도 나설 확률이 높아집니다
💡 실전 팁
- 재산조회를 먼저 해보세요.
땡전 한 푼 없다면 그때부터 형사 고소를 준비하세요.
✅ 형사 고소는 한 번뿐입니다 (무조건 신중하게)
“경찰서에 고소하면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
→ 절대 금물입니다.
형사 고소는 기회가 한 번뿐입니다.
한 번 고소해서 불기소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는 못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면제부’를 받은 셈이 되기도 하죠.
💡 형사 고소 전 체크리스트
- 사기죄 성립 요건에 맞는 ‘기망 증거’ 확보했는가?
- 차용 시점의 자력 판단 자료 확보했는가?
- ‘고소장이 허술하지 않은가?’ (상대방 항변 막을 수 있는가?)
✅ 실전 전략: 민사로 정보 모으고, 형사로 압박하기
💡 고소킹 추천 전략
- 민사 소송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 상대방의 재산 상황 파악 + 증거 수집 - 정보 확보 후, 형사 고소 준비
→ 기망 입증 자료 충분히 정리 - 형사 고소로 압박, 합의 유도 or 처벌 추구
→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 확보
✅ 결론: 돈 못 받은 억울함, 전략으로 푸셔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고소부터!’ 했다가
- 불기소
- 무혐의
- 면제부 제공
- 무고죄 역공격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는 전략 싸움입니다.
💣 총알은 딱 한 발. 함부로 쏘면 안 됩니다.
핵심 요약
- 돈 안 갚는다고 다 사기 아님
- 사기 고소는 기망 입증이 핵심
- 상대방 재산 있으면 민사부터, 없으면 형사 고려
- 고소는 한 번뿐, 반드시 준비 후 실행
지금 고민 중이라면, 감정보다 정보와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세요.
고소킹이 당신의 대응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