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고요?
또는 피의자 조사 이후 감감무소식이라 답답하신가요?
특히 성범죄 피해처럼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오는 통지서가 부담스럽고 문자로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내가 고소한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수사관 연결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내 사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1. 형사사법포털? 국가 공식 사이트입니다
먼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사설 서비스가 아니라, 법무부·경찰청·검찰청·법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이 포털에서는
- 경찰 사건 (피해자·고소인 기준 조회 가능)
- 검찰 사건 (고소 이후 송치된 사건 포함)
- 법원 사건 (기소된 이후 진행 상황)
을 단계별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준비물: 인증서만 있으면 끝
먼저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하거나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 카카오·삼성 등 민간 인증서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특히 성범죄나 가족이 모르게 진행 중인 사건인 경우, 개인 인증을 철저히 하니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3. 경찰 사건 조회: 접수번호 or 이름으로 확인
고소인 또는 피해자 신분이면 경찰 사건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시도경찰청/경찰서 선택 (예: 서울 → 마포경찰서 → 서울경찰청)
- 접수번호 또는 이름+생년월일+관계정보
접수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 또는 포털 내 ‘접수번호 찾기’ 기능 활용
정보가 일치하면, 사건이
- 지금 어느 기관에서,
- 어떤 죄명으로,
- 어떤 단계에 있는지 (조사 중 / 송치됨 / 종결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검찰 사건 조회: 경찰 수사 끝나고 송치되었을 때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되면, 사건은 검찰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 사건 조회’ 탭으로 이동해,
- 관할 검찰청 선택 (예: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 사건번호 or 이름/연도 검색
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 담당 검사실
- 죄명과 처분 결과 (혐의없음 / 기소유예 / 구공판 기소 등)
- 보완수사 요구 여부 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완수사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직접 입력하지 않는 이상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피해자용 조회 화면: 더 많은 정보 확인 가능
고소인이거나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건의 흐름을 훨씬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경찰이 언제 조사했는지
- 피의자 조사는 몇 번 있었는지
- 사건이 언제 송치됐고, 어떤 검사가 수사했는지
- 법원에 기소됐다면 어떤 사건번호로 진행 중인지
까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법원 사건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야 법원에서의 재판 일정이나 결과도 추가로 확인 가능합니다.
6. 법원 사건 조회: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로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형사사법포털에서는 피고인이나 재정신청인이 아니면 법원 사건은 거의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럴 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별도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이 역시 인증서 로그인 후 사건번호 기반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접수번호도 모르고 담당 수사관 전화번호도 모르면요?
→ 형사사법포털 ‘접수번호 찾기’에서 이름, 생년월일, 관계를 입력해 찾을 수 있습니다.
Q. 로그인했는데도 조회가 안 돼요.
→ 사건이 아직 경찰 시스템에 ‘입건’되지 않았거나, 등록이 지연된 경우입니다.
→ 또는 고소장 접수 후 초기 검토 단계일 수 있으니 2~3주 후 다시 시도해 보세요.
Q. 변호사 없이도 사건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이면 인증서만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해요.
마무리 조언
내가 신고한 사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기 어렵다?
→ 이제는 전화 기다리지 말고 직접 확인하세요.
특히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해야 하거나,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형사사법포털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수단입니다.
한 번 회원가입 해두면 앞으로도 내 사건,
혹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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