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경찰과 한바탕 했는데,
“그냥 벌금 내고 끝날 수 있겠지” 생각하셨다면 진짜 큰 오산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단순히 취했단 이유만으로,
혹은 “살짝 밀쳤다”, “기억 안 난다”는 말로 빠져나오려 하시면
오히려 판사, 검사 눈엔 책임회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선 공무집행방해죄가 왜 무거운지,
무죄나 선처가 가능하긴 한 건지,
그리고 실제 벌금형으로 끝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1. 경찰을 ‘심하게 때려야’ 공무집행방해가 된다? → X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경찰을 살짝 밀치기만 해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합니다.
욕설만 해도요.
더구나 대다수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 다음 날 기억도 잘 안 나고
- “그 정도로 큰일이야?” 싶겠지만
→ 국가는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것 자체’를 심각하게 봅니다.
2. 피해자가 국가입니다 = ‘합의’가 쉽지 않다는 뜻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국가(공권력)**입니다.
즉, 일반 형사사건처럼 피해자와 합의해서 끝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피해자라 해도,
내부 지침상 합의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경찰도 내부적으로 “합의해주지 말자”는 분위기입니다.
✔ 예외적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는?
- 민사소송 가능성이 있거나
- 피해자 경찰이 개인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 그럼에도 쉽지 않습니다.
3. “기억 안 나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목이도 못 잡는 애예요”
“저는 평소 그런 사람 아닙니다”
→ 이런 말, 판사 검사 경찰 단 한 명도 믿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면 누구도 본인 행동을 보장 못합니다.
결국 판단은 경찰관 진술 vs 당신 진술인데
당연히 경찰관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둡니다.
4. 공무집행방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하거나 손찌검하면?
→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
하지만 대부분 이걸로 끝나지 않고
- 식당에서 난동 → 업무방해죄
- 기물 파손 → 재물손괴죄
- 욕설 → 모욕죄
- 경찰차 걷어참 → 공용물건 손상죄
- 문서 찢음 → 공용서류 무효죄
이처럼 관련 범죄가 줄줄이 딸려옵니다.
5. 처벌을 안 받는 건 거의 불가능, 최대 선처는 벌금형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죠?
→ 공무집행방해죄는 검사들이 거의 예외 없이 ‘공판기소’ 합니다.
= 재판에 넘깁니다.
즉,
- 구약식(벌금만 내고 끝)? → 거의 없음
- 기소유예(기소 안 함)? → 현실적으로 희박
- 선고유예(유죄지만 벌은 안 줌)? → 극히 예외적
**현실적인 선처의 끝은 ‘공판에서 벌금형’**입니다.
재판까지 가서 받는 벌금이 진짜 최대한입니다.
6. 무죄가 나오는 유일한 경우는 ‘경찰의 불법체포’
혹시 무죄 가능성은 없을까요?
거의 없지만, 한 가지 있습니다.
→ 경찰이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할 경우
예를 들어
-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
- 미란다 고지를 안 함
이런 경우에 반발하며 발생한 마찰은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 날 수 있습니다.
※ 단, 실제 판례에서는 거의 드물고, 입증도 어렵습니다.
7. 구속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의 의지가 구속 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면
- 검사는 대부분 구속영장 청구
- 판사도 실형 또는 구속 가능성 검토
특히 반복범, 주취 상태에서의 심한 폭행, 진심 어린 반성 없을 때
→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8. 선처를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건 기본 베이스.
여기에 아래 내용이 더해져야 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 진심 어린 반성문
-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 지속적인 사과 시도 및 합의 노력
- 가정 형편, 건강 상태 등 사정자료
- 재범 방지 약속 (예: 치료계획 등)
✅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 구속 위험이 큰 사건이므로 초기 대응 중요
- 수사 초기 진술에서 꼬이면 선처 여지 사라집니다
9.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 위험합니다
“인터넷 보니까 비슷한 사건인데 벌금으로 끝났대요”
→ 절대 내 사건에도 그 결과가 적용된다고 보지 마세요.
왜냐고요?
- 담당 수사관/검사/판사마다 기준 다릅니다
- 비슷한 사건도 세부 사정 다릅니다
- 무엇보다 당신의 태도와 준비가 핵심입니다
마무리 – 공무집행방해는 ‘불리한 게임’입니다
술김에, 순간의 욱함에 벌어진 일이겠지만
그 결과는 당신 인생을 몇 년간 흔들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 합의도 쉽지 않고
- 무죄도 거의 없고
- 구속 가능성도 높은
- ‘공권력’이 피해자인 특수한 사건입니다
✔ 현실적인 대응은 이겁니다:
→ “벌금형으로 끝내는 걸 목표로 삼고, 그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자”
준비 없이 나갔다가 실형 나오는 사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대비를 시작한 겁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