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세요.

누군가에게 사기나 폭행, 협박 등의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고소해야겠다”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역공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죠.

고소는 한 번 시작하면 시간, 비용, 감정 소모가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정확한 절차와 현실적인 기준을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형사 고소, 제대로 시작하는 법을 실제 고소인 입장에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Table of Contents

🔹 고소장? 말로 해도 된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말로 고소 의사를 밝혀도 고소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문서로 정리된 고소장’ 없이는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말로만 “저 사람 고소하겠습니다” 하면?
👉 “고소장 작성해 민원실에 제출하세요” 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어떤 범죄로 고소하는지 명확히 (ex. 사기죄, 폭행죄 등)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
증거 자료 (녹음, 메시지, CCTV 등)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일이 반복됐다”는 흐름 있는 설명

양식은 인터넷에도 많고, 직접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효력 있는 고소장은 단순한 양식 채우기로는 부족합니다.
📌 핵심은 ‘증거와 논리의 정리’입니다.

🔹 고소만 하면 바로 처벌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하면 “바로 경찰 출석, 곧바로 구속 또는 합의 요청” 같은 빠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은 기본적으로 ‘느리고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 평균적인 절차 소요 시간

고소장 접수 → 수사 시작: 보통 1~2주
수사 → 송치: 2~6개월
검찰 송치 이후 → 기소 or 불기소 판단: 추가 1~2개월
기소되면 → 형사 재판 진행: 보통 3~6개월

즉, 빠르면 3~4개월, 길면 1년 가까이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장기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고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이 말만으로는 수사는 시작될 수 있지만, 처벌은 안 됩니다.

⚠️ 고소인은 주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증 책임도 지는 사람입니다.

📌 예를 들어

사기라면 입금 내역, 카톡 대화, 계약서
협박이라면 통화 녹음, 문자
폭행이라면 CCTV, 진단서

이런 확실한 물증 없이 고소만 하면?
👉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소했더니 오히려 ‘무고죄’로 반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고소인이 “일단 고소해보고 안 되면 말지”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고소했다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반격하면서 무고죄로 되치기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고소할 때
사적인 감정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주장할 때
고소하면서 허위 사실까지 곁들였을 때

👉 상대방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고소 전에 꼭 고려하세요.

🔹 고소 절차, 혼자 다 할 수 있을까?

고소는 혼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법률적 용어 정리
사건의 흐름 구성
증거 배열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논리 정리

이 모든 걸 정확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은?

단순 고소장 작성 대리: 수십만 원
전체 사건 위임: 수백만 원~그 이상

고소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면 상담 한두 번만 받고 직접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나는 합의가 목표인가, 처벌이 목표인가?

고소 전에는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상대방의 처벌이 목표인가?
아니면,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게 나은가?
혹은 사전 합의만 되면 고소 자체를 안 할 의향도 있는가?

이 방향에 따라 고소 전 협상부터 할지, 바로 고소장을 넣을지 달라집니다.
목표가 불분명하면 중간에 혼란이 생기고,
오히려 합의 타이밍도 놓치게 됩니다.

🔚 고소는 시작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형사 고소는 “화가 나서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증거와 전략을 기반으로 한 계획적인 절차입니다.

✔️ 고소 준비 체크리스트:

사건 내용을 정리했는가
증거를 확보했는가
고소 목적(처벌 or 합의)이 명확한가
상대방이 법적으로 반격할 가능성도 감안했는가
나 혼자 할지, 전문가 도움을 받을지 결정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