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쉽고 간편하게 고소장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경찰 표준 고소장 서식은 아래에서 먼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 핵심 팁 3가지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장 쓰는법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고소장은 법률에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일입니다.
다만, 자신의 피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히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다면 이를 받아본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되겠죠?
고소장 작성할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알려드리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 첫번째, 고소장에 거짓말 쓰지 않기
- 두번째, 증거자료는 본인이 직접 찾기
- 세번째, 성의 없이 쓰지 않기
첫번째, 고소장에 거짓말 쓰지 않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에게 폭행을 당했던 일을 두 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기재하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맞았는데 야구방망이로 맞았다고 기재하거나, 상호 합의하여 있었던 일들을 전혀 몰랐다고 기재하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실만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원래 있었던 일이 삼겹살 구이 인데, 나중에 다 작성해서 보면 씨뻘건 제육볶음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팩트 위주로 깔끔하게 기재하셔야 하고, 필요없는 군더더기는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증거자료는 본인이 직접 찾기
수사기관에서도 증거자료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범행 현장 부근에 CCTV 가 설치되어 있다면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일일이 체크를 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빠르게 확보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저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담당 수사관은 여러분의 사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관과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성의 없이 쓰지 않기
고소장을 너무 성의 없이 쓰시면 안 됩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적극적인 행동인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경찰서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만을 기다리면 안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했으면 적극적으로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하셔야 하고, 법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예시 보기
아래 내용을 따라서 직접 작성해보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범죄사실과 고소이유 입니다. 그 외에 사항들은 아는 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법률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면 수사기관에서 그에 맞는 법률 적용을 도와줄 것입니다.
“범죄사실”을 정확하게 작성하려면 아래와 같이 최소한 6하원칙에 의해서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범죄들에 대한 고소장 범죄사실 작성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으니 아래와 같이 작성해가시면 됩니다.
✅ 폭행죄 범죄사실 예시
▶ 고소장 “범죄사실” 란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 2024년 1월 30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번지 00헌팅포차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20대 남성(범인 중 한명은 라코스테 반팔티와 내셔널지오그래픽 롱패딩을 입고, 흰색 신발을 신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검정색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인상착의는 잘 기억나지 않음) 일행 2명이 우리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갑자기 우리가 있던 테이블로 와서 “아가리 좀 닫고 술 처먹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앉아 있던 제 왼쪽 뺨을 오른손 바닥으로 2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내용은 아래 6하원칙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언제
범행 일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최대한 언제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증거 수집과 범행 알리바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2일 저녁 7시 15분쯤이라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하지, 2024년도 였는데 그게 1월인지 2월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아침이였는지 저녁이였는지 잘 기억이 안난다고 작성하면 난감합니다.
✔️ 어디서
범행 장소입니다. 장소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그 주변 장소에서 CCTV를 확보하거나 증인을 탐문하는 등 범행에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논현동 00번지 00빌딩 4층 00고깃집 내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소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를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누가
범인을 지목 / 범인을 잘 모른다면 범인에 대해 아는 데까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인이 누군지 안다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 만약 모른다면 최대한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인상착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약 40대 후반에 검은색 안경을 끼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체격은 뚱뚱하고 키는 약 180센티 이상 되는 것 같았다 등의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 무엇을
범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때렸는지, 부셨는지, 망가뜨렸는지, 밟았는지, 던졌는지, 불태웠는지 등 기재
✔️ 어떻게
범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지, 손바닥으로 때렸는지, 발로 찼는지, 팔꿈치로 밀었는지 최대한 기억이 나는 선에서 범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왜
앞선 행동을 하게 된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 이유를 전혀 짐작하지 못할 때는 잘 모르겠다고 써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안 갚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심심해서, 화가 나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등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피해상황
구체적인 피해가 어떠한지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피가 났다던지,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로부터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의 피해를 입었다던지, 이후 피해 상황에 대한 처리절차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단순 타박상인지, 코뼈 골절인지, 두개골 골절인지, 노트북이 부서졌는지, 핸드폰이 침수되었는지 등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폭행죄 고소이유 예시
말 그대로 고소 이유입니다.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처벌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해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에서는 어떠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법적인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양식에 기재되어 있듯이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 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 경찰서 고소장 “고소이유” 작성 예시입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케이스 중 한가지 예시를 드린 것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 피고소인(범인)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날부터 지금까지 심한 육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회사에서도 매일같이 악몽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의 그날 이후 저에게 어떠한 사과나 용서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뻔뻔한 태도로 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합의금을 줄거면 그냥 국가에 벌금만 내고 말거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해 법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처분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선처도 바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