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의외로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정말 막막하죠. “그냥 술에 취했을 뿐인데…”, “친구인 줄 알고 실수한 건데…” 이런 말로는 현실에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이 글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휴대폰 압수 이후 ‘초범’이 아닌 게 들통나면서 사태가 커지는 경우도 있으니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 단순 ‘초범’이면 벌금? 실제로는 다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몰카 촬영 사건의 경우 “처음인데요?” 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을 열었더니 다른 피해자들이 촬영된 사진·영상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그 순간부터는 초범이 아닙니다.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영상까지 복원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 사례에서도 영상이 수십 개, 심하면 수백 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이건 꼭 기억하세요
- 처음 적발됐다고 해서 ‘초범’이라는 게 아닙니다.
- 이전에 다른 사람을 촬영한 증거가 나오면 실형까지 가능합니다.
- ‘휴대폰 안 열면 되는 거 아냐?’ 생각했다면, 경찰은 압수영장 받아서라도 열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로는 무죄 못 받습니다
많이 나오는 변명 중 하나가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친구인 줄 알고 손을 잡았다”, “술에 취해 균형을 잃고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절대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술 마셨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디서 누구랑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카드 결제 내역, CCTV, 같이 있던 사람들의 진술서까지 다 준비해야 현실에서 인정받습니다.
🛠 실전에서 써먹는 팁
- 술 마신 장소와 시간, 영수증 확보하세요.
- 같이 있었던 친구들 진술 받아두세요.
- 현장 CCTV에서 휘청거리거나 부축 받는 장면 있으면 꼭 요청하세요.
- CCTV는 개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하거나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조사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억울하면 사람 감정이 앞섭니다. 조사 받으러 갔는데, 나도 모르게 “고소인이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고소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게 되죠. 이거 절대 금지입니다.
왜냐면,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고소인의 말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집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말했다가 “이 사람 반성도 없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이러면 합의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 하지 말아야 할 말들
- “그 사람이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 “기억이 안 나요” (증거 없이 말하면 역효과입니다)
조사받을 때에는 억울하더라도 최대한 침착하게, 핵심만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 피의자의 진술, 이렇게 준비해야 유리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결국 내 진술이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진술도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입장이라기보다, ‘혐의 입증’하려는 태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자체가 유도 질문인 경우도 많고, 말 한마디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 전에 꼭 변호사와 간단히라도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분석하고, 어떤 부분은 말하지 말고 어떤 건 강조해야 할지를 정리해주는 전문가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합의가 필요한 경우, 직접 연락은 피하세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가 나오면 직업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회사원이라면 유죄 선고 = 인생 리셋이 될 수도 있어요.
억울하더라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직접 고소인과 연락하지 말 것. 괜히 감정 상하게 하면 더더욱 합의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합의 시도 자체가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방법
-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합의 시도
-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법적 형식 갖춰야 함
🔹 끝으로,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빠르게 증거부터 챙기고, 조심스럽게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진술이 곧 유일한 방패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이라는 말을 그다지 믿지 않습니다. 휴대폰, CCTV, 메시지, 진술 모두 꼼꼼히 분석해서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니까요. 그만큼 나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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